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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
기업연금제의 시행은 퇴직금의 운용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자문화나 증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.
아직 기업연금제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.
다만 외국의 사례를 통해 기업연금제도의 형태와 의미를 유출할 수 있을 뿐이다.
이에 일본경제신문이 기획한 기업연금제도 특집기사를 게재해 소개하고자 한다. 참고로 일본은 올 상반기중 기업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.
이 자료는 KTB자산운용이 번역한 것이다.<펀드닥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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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목차>
미국의 401k Plan에 대하여
1. 현황
2. 운용방식
3. 특징 및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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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401k Plan에 대하여
1. 현황
-설정 ; 미국의 세금우대 갹출형 개인연금으로 1974년 설정됨 / ERISA(Employee Retirement -Income
Securities Act of 1974)법에 규정된 선택적 기업·개인연금제도의 한 종류
-배경 ; 레이건 당시 개인연금제도의 문제점(지급불능 우려감) 극복을 위해 설정 허용
-잔고 ; 97년말 현재 1조달러(원화(기준환율 1,200원) 1,200조원) 규모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
-평가 ; 20세기말 인간이 만들어낸 마지막 걸작품
2. 운용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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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|
갹출방식 ; |
회사(50%) + 개인(50%) 갹출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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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참고 가입상한선 ; 개인 연간 9,240달러 or 급여의 25%
회사 연간 30,000달러 or 급여의 1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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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용주체 ; |
회사갹출분을 개인에게 지급, 개인이 자기갹출분과 함께 직접투자(수익편차大)
*참고 기존연금방식 ; 개인갹출분을 회사가 회사갹출분과 함께 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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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자방법 ; |
거래금융기관(401k 대부분 취급)을 정한후 개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
*참고 상품 ; 금융기관에서는 상품의 수익률과 위험도에 따라 A, B, C, D(예)로
구분하고 있으며,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음 |
3. 특징 및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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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특징 ; |
투자종목(상품)을 수시로 바꿀 수 있음(거래금융기관을 방문 간단한 서류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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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영향 ; |
개인 |
미래 인생설계를 스스로가 할 수 있어 차별화된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(세액공제 효과, 인출시까지 이자소득세 면제로 세금 연기 효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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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|
연금 지급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경영 융통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(개인의 판단에 따른 투자로 투자수익에 대한 부담 경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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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.해외 반응; |
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401k에 대해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
(2001년 상반기 도입) |
국내(한국)시장에 주는 시사점 ; 우리나라도 향후 개인연금의 지급 불능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바 401k(류)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 필요(2002년 상반기 도입 예정)
(출처 : www.funddoctor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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